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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(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)

by sun and moon 2025. 5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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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재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?

①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

②재활서비스를 제외, 요양서비스 충분 제공

③근로자의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

④성공적인 직업복귀 도모

-->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고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해 주는 보험으로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.

 

2.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?

①재해조사

②원인강구

③긴급처리

④대책수립

-->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긴급처리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강구를 하고 그 강구에 맞게 대책을 수립한다.

 

3.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위험을 분산시켜 준다.

②재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 확보해준다.

③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해 준다.

④피해 예방 및 복지 증진, 근로자 안전망 구축은 아니다.

--> 피해 예방 및 증진, 근로자 안전망 구축도 의의에 포함된다.

 

4.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기술성

②복잡 다양성

③강행성

④사업주 비규제성

-->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은 기술성, 복잡 다양성, 강행성, 사업주 규제성이다.

 

5.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.

②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.

③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다.

④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.

-->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도 목적에 포함된다.

 

6.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이다.

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.

③재해근로자에게 요양 서비스와 재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.

④재해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를 도모한다.

->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해 준다.

 

7. 다음은 어떤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인가?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, 질병 발생 시 지급하고,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인 경우 제외된다. 범위는 진찰 및 검사, 약제 도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, 처치, 수술, 그 밖의 치료, 입원, 간호 및 간병, 이송 등이다.

요양급여

②휴업급여

③장해급여

④간병급여

 

8.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부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, 집행

②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감독

③안전보건조치 기준 작성

근로 조건 개선, 적절한 작업 환경 조성

-> 근로 조건 개선, 적절한 작업 환경 조성은 사업주의 의무에 속한다.

 

9. 다음 중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

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

③쾌적한 작업환경 조성

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

->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는 근로자의 의무이다.

 

10.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기술성

②복잡 다양성

③강행성

사업주 비규제성

->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은 기술성, 복잡 다양성, 강행성, 사업주 규제성이다.